일본신군국주의세력의 《방위비》증액기도는 정권위기,안보위기만을 증대시키게 될것이다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신군국주의세력이 전쟁과 무력충돌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공동의 념원에 배치되게 무분별한 군비확장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일본우익보수정권의 군사비증액기도는 오늘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재침야망의 산증거인 《방위비》증액
일제의 무조건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때로부터 8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인류앞에 저지른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전패국 일본의 뿌리깊은 복수주의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이 패망후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부활에 줄달음쳐온 로정은 곧 재침을 위한 무력증강과 법정비 그리고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운운하며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늘여온 과정이다.
1976년 미끼내각이 군사력증강에 대한 내외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1%미만으로 억제한다는것을 결정하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나까소네내각은 다년간의 총액명시방식이라는 새로운 군사예산틀거리를 내놓음으로써 1%라는 제한범위를 사실상 철페하였다.
특히 2022년 기시다내각은 안보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기간에 총 43조￥을 지출하고 2027년에는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2%로 끌어올릴것을 공식화하였으며 지난해 출현한 다까이찌내각은 2025년도 보충예산에서 관련비용을 늘여 이 2%증액목표를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현실화하였다.
현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년간 군사비총액을 70조~80조￥규모로 늘여 현행 5개년계획에 배당된 약 43조￥의 거의 두배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이처럼 방대한 예산은 각종 첨단공격무기의 개발과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응한 무인기,인공지능,우주기술분야에 우선적으로 할당되게 된다고 한다.
끊임없이 전례를 깨뜨리며 새 기록을 세우고있는 신군국주의세력의 군비증강책동은 전범국의 족쇄를 송두리채 벗어던지고 재침주로에 돌입한 일본의 현주소를 재조명해주고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방위비》증액
얼마전에 있은 안보관련 3개 문서개정을 위한 일본정부의 유식자회의라는데서는 군사비증액의 재정원천을 예산지출총액에서 짜내는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족되는 액수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증가하는 방법도 선택안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고 한다.
군사비증액의 현실적담보가 바로 안정적인 재정원천확보에 있다고 볼수 있지만 물가상승과 엔약세 등이 지속되고있는 일본경제의 현 실태를 놓고볼 때 이를 감당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내외의 우려이다.
재무성이 5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국가채무액은 2025년도말 시점에서 전해에 비해 20조 1,271억￥이나 증가한 1,343조 8,426억￥으로서 국내총생산액의 2.5배이상이며 이 비률은 G7성원국중에서 가장 높은것이라고 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도꾜의 어느한 연구기관은 2025년에 부채액이 1,000만￥이상인 기업의 파산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2.9% 늘어난 1만 300건으로서 련속 2년째 1만건을 넘어섰고 2013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국내에서는 대규모적인 군비확장에 제동을 걸고 국민생활을 우선시하여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였는가 하면 식료품소비세감세와 국내외의 투자확대를 앞두고있는 시점에서 군사비에 돌릴 재정원천은 결코 많지 못하다고 실토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있다.
지금 야당들과 국민들이 군사비증액으로는 평화와 국가의 안전을 실현할수 없다,헌법의 평화주의원칙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군비증강을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다.
명백한것은 군사비증액이 일본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일본경제의 회복전망을 어둡게 할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우게 된다는것이다.
렬도의 안보위기를 증폭시키는 《방위비》증액
세인이 공인하는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말미암아 군사적대결분위기가 각일각 짙어가고있으며 일본의 무분별한 군비확장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로 되고있다.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의 토대를 구축하며 어떻게 하나 옛 제국의 지위를 되찾아보려는 일본이 주변국가들을 겨냥한 선제공격능력확보를 위해 전례없는 군사비증액에 매여달리는것은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지금처럼 분별을 잃고 군비증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주변국가들의 불가피하고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여있으며 이것은 지역에서 군사적충돌위험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충돌의 불꽃이 튀는 경우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계대전에로 확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그속에서 렬도의 안전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무의미한것으로 될것이다.
전범국인 일본이 력사를 바로 대하고 과거범죄를 깨끗이 청산하며 주변나라들에 두번다시 죄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진실로 평화를 추구한다면 구태여 자기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셈법을 접고 리성적으로 현실을 감별하며 정권위기,안보위기만 증대시킬 군사비증액과 같은 도박에 매여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