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의 핵전파행위의 진상과 그 위험성을 폭로하는 비망록 발표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비망록은 미국이 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있는 수직전파의 주범이라는데 대해 까밝혔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45년 7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버섯구름을 피워올린 미국은 선제적인 핵점유를 영구적인 핵독점으로 이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이 1945년부터 1994년까지 1,032차례의 핵시험을 감행하고 랭전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 3만 2,500여개의 각종 핵공격수단을 보유하고있었다는 사실은 《악의 제국》의 마수에 든 핵무기가 얼마나 엄청난 인류사적재앙을 초래할번하였는가 하는것을 수자적으로 웅변해주고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독점적핵우세를 과신하던 미국은 1960년대중엽에 들어와 과도한 군비지출로 인한 재정적부담과 세계 2대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쏘련의 핵강세에 대한 위구심으로부터 핵군축의 막뒤에서 핵우위선점을 노린 보다 교활한 술수에 매달리였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설》을 여론화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밑에 핵폭발시험재개를 획책하고있는것도 전략적적수들을 핵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핵전력증강의 급진적인 가속화를 실현해보려는 저의에서 출발한것일뿐이다.
오늘 《미국우선주의》,《힘을 통한 평화》를 제창하는 현 미행정부의 정책기조로 하여 미국핵무력의 현대화는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랭전시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에서 추진되고있다.
최근 미군부가 《궤도상에서의 우주통제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공식 인정한것도 이러한 우주패권정책의 연장으로서 적수국들에 대한 전략핵공격에 더욱 유리한 우주작전공간을 확보하려는 위험한 기도의 발현으로 된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륙지와 바다,공중,우주공간을 아우르는 《4대작전령역》에서 절대적인 핵우세를 담보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력증강과 현대화움직임이 보다 광란적인 양상을 띠고 강행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핵사용문턱을 크게 낮추어 전술핵무기사용을 념두에 둔 새로운 핵전략작성에 달라붙고있는 사실은 이러한 핵무기들이 단지 적수국들의 《위협제거》를 목적한 비치용《억제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전장투입을 위한 실전용무기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비망록은 미국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교란하는 수평전파의 장본인이라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1968년에 조인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무기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전파방지의무,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핵군축을 위한 협상추진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제전파방지제도의 초석으로서의 사명을 배태하였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핵심조항들에 어긋나게 추종세력들에게 핵무기기술을 공공연히 넘겨주고 나토성원국들과의 핵공유를 조약이 규제할수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오늘날 《핵우산》 및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목밑에 타국령토에 자국의 핵공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이 한국과 《핵작전지침》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루빠》운영을 정례화한데 이어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것을 공약한 사실은 미국의 주도밑에 핵동맹으로 각일각 진화하고있는 미일한3각군사공조체제의 진면모를 직관해주고있다.
오늘까지도 국제적인 우려와 위구심을 자아내는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여러 친미국가의 《자체핵무장》노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와 묵인조장,후원의 산물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뉴질랜드,카나다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오커스를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핵잠수함동맹으로 만들어보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를 승인해준것은 핵잠수함을 매개물로 하는 오커스방식의 핵전파행위의 또 다른 립증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군사적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수직과 수평을 종횡무진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가 계속 묵인된다면 《판도라의 함》은 완전히 열리게 될것이며 인류의 머리우에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우게 될것이다.
비망록은 미국의 급진적인 핵무력증강과 로골적인 핵전파행위로 하여 국제핵질서가 전면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수호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전성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립각할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전리익과 지역의 안전환경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명백한 기준점으로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