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위정객들의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한 《원자력활용》정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이 12일에 발표한 글 《일본고위정객들의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한 〈원자력활용〉정책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이 원자력정책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에네르기안보와 탈탄소화를 위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 무슨 행동지침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국내의 대다수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들이 로후화된것과 관련하여 오는 2040년대까지 2~5기,2050년대까지 11~14기의 다음세대원자로들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인재육성에 주력한다는것이 지침의 골자이다.

얼핏 보기에는 날로 급증하는 국내에네르기수요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처럼 비쳐지지만 지금껏 일본이 추구해온 원자력정책과의 련관속에서 투시해보면 이번 지침에는 결코 스쳐지날수 없는 흉험하고도 간교한 전략적기도가 내포되여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적국을 표적으로 한 원자탄개발과 사용을 기도하고 8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핵보유를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서 핵무장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선도해온 극히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정책이다.

1950년대 기시내각으로부터 사또,후꾸다,나까소네,하따를 거쳐 2010년대 아베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력대집권자들이 《일본은 방위상필요성이 림박하면 핵무장할것이다.》,《헌법에 따라 전수방위적인 핵무기는 가질수 있다.》,《확실히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뇌까린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실제적으로 지난 수십년간 일본정부와 《자위대》내에서는 핵무장을 위한 내적검토가 언제한번 중단된적이 없으며 일본의 이러한 핵무장야망이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운영을 통해 수중에 장악된 방대한 량의 핵물질과 핵기술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묵인밑에 비핵국가들중 유독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니움을 추출하고 비축,재리용할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있는 일본은 현재 44.4t의 방대한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으며 올해중에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을 준공하려 하고있다.

국내도처의 원자력발전소들에는 언제든지 플루토니움을 추출할수 있는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봉들이 쌓여있고 그 수량은 이미 저장능력의 한계에 접근하였다고 한다.

방대한 량의 핵물질과 함께 군사적목적의 예민한 핵기술까지 야금야금 손에 넣은 일본이 일단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내에 핵무장에 나설수 있는 사실상의 《준핵보유국》으로 변신하였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정부의 이번 원자력관련지침결정놀음이 최근 극우익정객들속에서 대두하고있는 핵보유주장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현 다까이찌내각이 《비핵3원칙》수정,원자력잠수함보유와 같은 신군국주의적인 대내외정책들을 강행추진하고있는 가운데 방위상,수상보좌관을 비롯한 고위정객들속에서는 핵무장론이 뻐젓이 공론화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유지에 집착하고있는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첨단무장장비들의 실전배치와 사거리확장에 광분하고있는 일본이 중장기적인 원자력관련지침결정놀음을 통해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단언하지만 렬도경내를 훨씬 초월하는 선제공격수단을 보유한 군사하부구조구축과 병행하여 실전배비된 무장장비들의 타격력을 극대화하자는것이 《원자력의 최대한 활용》을 광고하고있는 일본집권층의 진짜흉심이다.

전후 8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침략의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하고 《주변위협설》을 고창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있는 신군국주의 일본의 수중에 핵무기가 쥐여지게 되면 기필코 사상초유의 대재앙을 불러오게 되여있다.

핵요소가 포함된 군사쁠럭으로 진화하고있는 미일한 3각공조체제와 더불어 지역의 전략적안전균형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본의 핵무장화라는 또 하나의 악성변수는 지역내 자주적인 국가들로 하여금 적수국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을 압도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만반으로 다져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군국주의에 환각되여 림계점을 향해 미친듯이 돌진하는 전범국 일본이 핵무장야망을 한사코 추구한다면 분명히 렬도전역의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종착점에 가닿게 될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일본의 무모하고도 우려스러운 핵무장화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