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동력잠수함보유기도는 철두철미 핵무장화를 노린것이다

(평양 10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박주원이 발표한 글 《일본의 핵동력잠수함보유기도는 철두철미 핵무장화를 노린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력대 정권들을 무색케 하는 현 일본우익보수정권의 군사적행보가 위험계선으로 육박하는 속에 최근 렬도에서 핵동력잠수함보유주장이 공론화되여 세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일본수상은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핵동력잠수함보유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새로운 동력의 취급에 대하여 결정된것은 없다고 아닌보살하면서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립각하여 안보관련 3개 문서를 올해중에 개정하기 위해 방위력에 관한 론의를 심화시키겠다고 력설하였다.

이에 앞서 방위상은 여러 기회들에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고 고려하겠다,안보관련 3개 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핵무기와 핵동력잠수함보유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금기사항이 없이 론의해야 한다고 호언하였다.

반동적인 안보정책책정을 위해 초기에는 각료들을 내세워 해당 정책이 《선택안의 하나》이라는 식으로 여론에 흘려 국내외의 반응을 타진하고 유식자회의라는것을 통해 론의를 부추긴 다음 전격 심의결정하는것은 일본특유의 상투적이고 간특한 정책수립수법이다.

지난해 9월 방위성소속 유식자회의가 《다음세대동력》잠수함보유검토를 정부에 건의하고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련립정권을 수립하면서 맺은 12개 항목의 주요정책합의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영한데 이어 내각관방장관과 방위상이 나서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내뱉은것이 이를 실증해준다.

현 일본지배층이 《다음세대동력》이라는 애매한 표현마저 집어던지고 핵동력잠수함보유를 공개적으로 떠들고있는것은 올해말에 개정할 안보관련 3개 문서에 이 문제를 기어이 쪼아박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데 음흉한 속내가 있다.

핵동력잠수함보유를 공식화하고 궁극에는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자는것이 일본신군국주의세력의 진목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극비밀리에 핵무기연구개발에 뛰여든 일본이 패망후에도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토대를 암암리에 구축하여왔으며 이제 남은것은 정치적결단뿐이라는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 정치적결단을 가로막는 방벽이 바로 핵에네르기의 연구,개발,리용을 평화적목적으로 한정시킬데 대해 규제한 자국의 《원자력기본법》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참화를 겪은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반대여론이라고 할수 있다.

《적기지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바꾸는 등 교묘한 말장난으로 여론의 비난을 무마시키면서 전범국의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온 일본에 있어서,더우기 전력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까지 개악하겠다고 기를 쓰고 달라붙고있는 일본신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원자력의 평화적리용》간판을 줴버리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최근 일본지배층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엄혹해지고있는 주변안보환경》을 요란스레 떠들고있는것도 국민들속에 극도의 안보불안과 《독자적인 억제력강화의 필요성》을 고취함으로써 침략무력증강을 위한 제도 및 법적장벽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핵무장화의 문턱을 넘어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무너져가는 패권부지를 위해 동맹국들에 가능한껏 안보부담을 떠넘기고있는 미국이 일본반동들을 패권전략실행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핵동력잠수함보유에 푸른등을 켜주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미해군당국자가 하와이에서 진행한 일본언론과의 회견시 일본은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있기때문에 핵동력잠수함의 토대로 되는 발전기술을 보유하고있다고 한것은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을 묵인조장하려 한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오래전부터 기습과 선제공격을 특기로,전쟁의 기본수법으로 삼아온 일본이 미국의 비호두둔밑에 작전수역범위가 렬도의 연해를 훨씬 벗어나는 핵동력잠수함을 보유하는 경우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전수방위》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주변국가들을 사정권에 두는 각종 첨단공격용장비개발과 실전배비에 혈안이 되다못해 핵동력잠수함보유까지 꿈꾸고있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책동과 미국의 막후조종은 지역에서의 군사적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격돌구도를 만들어내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현실은 국가의 주권수호를 위해,지역과 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택하고 멈춤없이 걸어온 국력강화의 길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확증하고있으며 절대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자위적억제력으로 적대세력의 악의적기도와 행위들을 맹아단계에서 철저히 제압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있다.

핵무장화를 노린 일본의 핵동력잠수함보유기도는 기필코 렬도에 재앙의 격랑을 몰아오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