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일본이 기도하는 《비핵3원칙 례외사항》의 명기는 곧 핵야망실현의 전주곡이다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전후국제질서를 허물고 지역의 력학균형을 바꾸어보려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신군국주의책동이 핵야망실현에로 치닫고있다.
얼마전 일본정부가 론난많은 《비핵3원칙》의 수정을 《보류》하고 대신 올해중에 개정하려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긴급사태발생시》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는 《례외사항》을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고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였다.
《비핵3원칙》으로 말하면 1967년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사또가 제기하고 국회가 1971년에 국책으로 정한것으로서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골자로 하고있다.
일본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긴급사태발생시》에만은 핵무기의 반입을 승인한다는것을 《례외사항》으로 쪼아박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이는 곧 미국의 핵무기를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자체핵보유의 시초를 열어놓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발현이다.
돌이켜보면 패망후 80여년의 일본의 력사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전범국의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제끼면서 전쟁국가로의 재생부활이라는 복수주의적목표실현을 위해 질주해온 행적이라고 할수 있다.
패망후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은 《전쟁포기의사를 준수한다는것이 결코 자위권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해석놀음으로 헌법의 금지선을 넘어 1954년에는 륙해공무력을 뻐젓이 창설하고 여기에 《자위대》라는 위선적인 명칭까지 달아놓았다.
그후에는 헌법을 에돌아 《국제평화협력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법제》 등을 련이어 조작하는것으로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로를 닦아놓았으며 2022년에는 《반격능력》이라는 간판밑에 선제공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침략전쟁수행무력으로 변신시켰다.
올해에는 《방위장비이전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전면개악하여 각종 살상무기수출을 허용한것은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분쟁지역에도 들이밀수 있게 함으로써 호전세력으로서의 흉체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례외적인 전쟁법》조작을 통해 《평화헌법》을 사실상 사문화한 일본이 이제는 어벌이 커져 《핵무기보유》까지 공론화하면서 《비핵3원칙》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보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날로 무모해지는 현 정권의 신군국주의행보를 두고 일본도처에서는 《핵무기에 관한 제한조치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렬도의 안전보장을 크게 해칠것이다.》,《일본이 핵전쟁기지로 되는것은 허용될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있다.
지역과 국제사회 역시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은 동북아시아정세를 격화시키게 될것이다.》,《핵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보려는 현 정권의 시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의 무분별한 핵정책개악기도를 준렬히 규탄배격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일본이 꺼내든 《례외사항》이라는것은 국내외의 비발치는 비난을 눅잦히면서도 《비핵3원칙》에 따른 금기조치들을 야금야금 허물어버리고 궁극에는 그 자체를 완전히 휴지장으로 만들어보려는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수천개의 핵탄을 생산할수 있는 방대한 플루토니움을 비축하고있고 군사적목적의 핵기술을 이미 손에 넣은 일본이 핵잠수함보유에 대해 떠들고있는 현실이 이를 명백히 방증하고있다.
패망후 8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피비린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복수주의적인 해외팽창만을 추구하는 신군국주의세력의 수중에 핵무기가 장악되는 경우 인류에게 비극적인 핵재난이 들씌워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비핵3원칙》의 《례외사항》을 명기하는것과 동시에 안보관련문서들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에 《방위비》증액과 핵잠수함보유,《새로운 전투방식》도입 등 전쟁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한 조항들을 쪼아박으려는 움직임이 립체적으로 벌어지고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기도하는 《례외사항》의 명기는 곧 핵야망실현의 전주곡이다.
핵무장화야망을 로골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시한탄을 묻으려는 일본신군국주의세력의 위험천만한 작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억척으로 수호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는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올 전범국 일본의 핵무장화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끝)